30일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출시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 보금자리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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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 1.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범위내 관리되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수수료 등 혜택 강화 -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하고, 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는 달리, 20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❶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❷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❸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개편

주요 변경 사항

 

1. 공급 대상 및 규모 조정: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 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금리 조정 및 우대 혜택: 금리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민간 금융기관이 장기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금융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분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1자녀	2자녀	3자녀
소득	7천만원	8.5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3.6억원	3.6억원	3.6억원	4억원	4억원
LTV	70%	70%	70%	70%	70%	100%

 

 

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구분	기본 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배려층				신혼 가구	신생아 가구	저소득 청년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우대폭	-	100bp	70bp	70bp	70bp	70bp	20bp	20bp	10bp
적용금리	4.2~4.5	3.2~3.5	3.5~3.8	3.5~3.8	3.5~3.8	3.5~3.8	4.0~4.3	4.0~4.3	4.1~4.4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40125(보도자료)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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